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완벽가이드 - 실적승계부터 절차까지 | 2025년 최신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대표님 실적 그대로 이어받고 싶으시죠?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이미지 ⓒ행정사사무소하랑

안녕하세요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막상 알아보니 "이게 맞나?" 싶으실 겁니다.
실적 승계는 되는 건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인터넷에는 정보가 제각각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전문 행정사가
2025년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실적승계 조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란? 실적승계의 핵심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일반 양도양수 (단순 면허 이전)

기존 전기공사업체의 면허만 이전받는 방식으로, 실적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2. 분할합병 방식 (실적 승계 가능)

기존 전기공사업체의 전기공사 사업부문을 전기공사업 면허를 포함해 상법상 분할한 후, 다른 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찾는 건 바로 2번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있어야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거든요.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가능 조건 (2025년 기준)

실적승계가 가능한 분할합병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조직 요건
분할합병 방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건 충족 필요
구체적 조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관할청 확인 필요

5년 내 양도이력 제한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적승계 불가

포괄적 자산·권리 이전
전기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야 함

등록기준 충족
양수받는 법인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1.5억원, 기술자 3명, 전용사무실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함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조건 ⓒ행정사사무소하랑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이력 확인이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필요서류

기본 승계신고 서류

전기공사업승계(양도.양수, 상속, 합병) 신고서[별지 제14호의2서식]

양도양수 관련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법인의 경우) 1부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등록기준 관련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1부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1부

전기공사기술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분할합병 추가 서류

분할합병계약서 1부

분할 및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서 각 1부

공고 증빙서류 1부

공제조합 의견서 (출자 중인 경우) 1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절차 및 처리기간

1 사전 조사 및 검토
양도 대상 법인의 5년 내 양도이력 조회,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실적 및 재무상태 검토

2 계약 체결 및 서류 준비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법정 공고 (분할합병의 경우)

3 승계신고 접수
관할 시·도청에 승계신고서 제출, 한국전기공사협회 검토 거쳐 처리 (처리기간은 관할청별 상이)

4 등록증 발급 및 사후처리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공제조합 출자 이전 또는 신규 가입

소요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관할청에 따라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절차도 ⓒ행정사사무소하랑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끼리도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A.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합병을 통한 실적승계는 법인 간에만 가능합니다.

Q. 양도받은 실적으로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적승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Q. 양도양수 후 기존 기술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A. 분할합병의 경우 기존 기술자들의 처리 방식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Q. 5년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변경이력, 한국전기공사협회 등록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해야 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주요 유의사항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5년 이력 미확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5년 제한 규정 확인 필요

기술자 자격 요건
전기공사기술자의 상근 근무 및 4대보험 가입 상태 확인 필요

자본금 증빙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한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증빙 필요

사무실 요건
전용사무실 확보 및 관련 서류 구비 필요

각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청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전문가 상담 이미지 ⓒ행정사사무소하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사 선정과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년 이력 완벽 조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 불가능한 숨겨진 이력까지 전수조사

분할합병 계약서 완벽 작성
상법과 전기공사업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계약서 작성

서류 누락 제로
한 번에 완벽한 서류 구성으로 반려 위험 원천 차단

실적승계 완벽 보장
양도양수 후 실적이 제대로 승계되지 않는 사태 방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가 없이 진행하기엔 위험부담이 큰 업무입니다.

특히 전기공사업 전문 강지현 행정사는 절대 반려되지 않는 완벽한 양도양수를 약속드립니다.

왜 다른가요?

1. 국가공인 행정 전문가로서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완벽한 이해
2. 5년 이력 조회부터 실적승계까지 전 과정 완벽 관리
3. 대형 전기공사업체 양도양수 다수 성공 경험으로 검증된 실력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절차도 ⓒ행정사사무소하랑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준비 중이신가요?

실적승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까지
양도양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성공사례 ⓒ행정사사무소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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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대표 행정사 강지현 010-9926-8661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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